부당이득금

2002다48023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5. 27. 원고(한국가스공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수의계약 발주, 인력파견 및 급여 대납 등)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 합계 749,000,000원을 1999. 8. 3.까지 납부하라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해 5. 31. 원고에게 고지함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9누7236호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 99아315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9. 7. 2.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음
서울고등법원은 2001. 6. 21. 본안소송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 같은 해 7. 19. 확정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6. 26.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체납과징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1호)에 따라 과징금 749,000,000원 및 1999. 8. 4.부터 2001. 6. 26.까지의 가산금 207,622,800원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함
원고는 같은 날 위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금원을 납부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집행정지의 취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임.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함
가산금 발생 부정의 근거: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납부기한 도과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집행정지결정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됨.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집행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가산금 등 부수적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