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보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및 소의 이익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집행정지결정 종기 도래 시 처분 효력 부활, 후속 변경처분으로 유예 시 해당 판결 선고 후 다시 진행; 효력기간 경과 후 동일 사유로 한 재처분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 포섭 — 선행처분의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진행 정지 → 이 사건 재결서 정본 원고 송달 시 부활 → 유예 통지서 고지 시 다시 정지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245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 이후 다시 진행됨.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통보(2020. 3. 5.) 당시 이미 선행처분에서 정한 30일 운행정지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게 선행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음
• 결론 — 이 사건 통보는 집행이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다시 제재하는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함. 원심판결 중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2: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제재적 처분의 이중처분 해당 여부는 당초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동일한 사유·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피고가 2020. 3. 25. 한 제2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선행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제1화물자동차 관련 처분(상고이유 제3점)

• 법리 — 소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해당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6022 판결 참조)
• 포섭 — 제1화물자동차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이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음. 제1화물자동차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