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48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입주일(1989. 1. 28.)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1989. 10. 4.)인지
• 단독주택 양도일(1990. 5. 10.)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의 범위: 당사자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경우, 원심의 직권심리 불이행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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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부산 소재)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신개금우성아파트 104동 402호를 분양받아 1989. 1. 28.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같은 해 10. 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는 위 단독주택을 1990. 5. 10. 매도함
•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아파트 취득일을 1989. 1. 28.(입주일)로 보아, 단독주택 양도일 1990. 5. 10.이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해당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원고는 원심에서 "단독주택의 매매잔금 청산일이 1988. 12. 29.이므로 아파트 취득 전에 이미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였고, 아파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1989. 10. 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전혀 하지 않음
• 원심은 매매잔대금 청산일이 1988. 12. 29.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 원고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아파트 취득시기를 이전등기일(1989. 10. 4.)로 보아야 하고, 단독주택 양도일(1990. 5. 10.)과의 차이가 1년 이내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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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 이전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가능

판례요지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참조)
•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 아파트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후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온당함
• 피고가 원심에서 아파트 취득일을 입주일인 1989. 1. 28.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