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은 '창고부지조성' 또는 '창고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받음
허가증의 산지전용목적란에는 '창고부지조성', 허가조건에는 '건축물 건축 미이행 시 허가취소 가능', 교부통지서에는 '창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목적사업이 불분명함
원고들은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라 창고 건축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창고활용계획서를 제출함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창고 건축공사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창고조성'을 목적으로 기재한 연장허가증을 발급함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원고들이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자, 피고는 목적사업(창고건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근거 규정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시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복구설계승인 절차 및 요건 규정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

판례요지

처분서 문언 해석 법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처분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나, 문언만으로는 처분 내용이 불분명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 문언과 달리 처분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음(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산지전용기간 만료와 복구의무 발생: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목적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참조)
허가조건과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의 관계: 산지전용기간 만료만으로 복구의무가 발생하는 이상, 허가조건 이행 촉구를 위하여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할 수는 없으며,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