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6589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주의 적용 범위 — 법원이 당초 처분사유(인과관계 부존재)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본인 과실 경합)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공상군경(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으로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 피고(전주보훈지청장)는 원고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등록신청 전부 거부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 미주장 사실 판단 가능(직권심리주의). 다만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유지되며, 새로운 처분사유 인정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개정 전) 제4조 제1항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 등을 공상군경으로 인정
같은 법 제6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같은 법 제73조의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예우에 차이를 둠
구 법 시행령(2011. 6. 30. 개정 전) 제8조, 제94조의2 등	지원대상자 용어 및 보상 기준 규정

판례요지

• 직권심리의 한계: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나,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됨(대법원 2008두6394 판결 참조)
• 처분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사유와 본인 과실 경합을 이유로 한 지원대상자 해당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 대상·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이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중 어느 지위를 받는지가 달라져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