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69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이 부실 시공한 맨홀정비공사의 하자보수 비용이 도로법 제31조·제64조 소정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관리청이 수급인에게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도로복구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순 사법상 이행청구인지 여부)
•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으로 항고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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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관리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및 구로구청장(이하 '금천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맨홀정비공사를 수급함
• 공사 내용: 맨홀 높이 조절·주위 도로와의 접착작업, 도로 덧씌우기공사에 따른 기존 맨홀 인상작업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공사의 일환
• 원고는 공사 시행 중 ① 맨홀인상작업에 폐합성수지 대신 저가 콘크리트링 등 사용, ② 맨홀 주위 채움재를 적정량보다 적게 사용하여 압축강도 저하, ③ 기타 부실 시공을 함
• 그 결과 정비공사를 마친 맨홀에 침하·균열 등의 하자 발생
• 피고 금천구 등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고,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함
• 원고는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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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법 제2조·제3조	도로에는 도로부속물 포함; 도로공사 및 유지 비용은 도로관리청(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도로법 제31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원인자에게 그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음
도로법 제64조	타공사·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은 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함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함

판례요지

• 도로법 제31조·제64조의 해석: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타공사·타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인자에게 도로공사 이행을 명함이 원칙이고, 도로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 부실시공 하자보수 비용의 성격: 수급인이 수급한 도로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보수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하는 비용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 소정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사법상으로 추궁할 수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