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이러한 제한의 취지: 행정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음
• 추가·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괄적 사유만을 든 공개거부의 허용 여부

• 법리: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허됨
• 포섭: 피고가 제4호·제6호를 적시하여 거부한 처분을 두고 원심이 '법 제7조 제1항 전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예시로 제4호·제6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위 법리에 반함. 공개거부 처분은 구체적 사유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사유는 제4호·제6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의 위 해석 불허

쟁점 ② 처분사유로서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추가의 허용 여부

• 법리: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됨.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며, 처분 당시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제4호(범죄 예방·수사·형의 집행 등 직무수행 곤란)와 제5호(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의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는 비공개사유의 요건 사실이 다르고, 직무·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다르며, 각 호의 입법 취지도 상이함. 제6호(개인식별정보)의 입법 취지 또한 제5호와 다름. 피고가 추가 주장한 제5호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제5호 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원심 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