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8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각 면허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특정 차종(레이카크레인) 운전 중 발생한 주취운전·교통사고가 해당 차종 운전에 필요한 면허(제1종 특수면허) 이외의 면허(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 가분성이 있는 경우 일부취소 가능 여부
• 제1종 보통·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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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모두 보유함
• 원고는 1994. 10.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중형 특수차인 5톤 레이카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쇄추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는 위 행위를 이유로 1994. 10. 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 3종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레이카크레인은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종임
•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원심(대구고법)은 제1종 보통·대형면허는 레이카크레인 운전과 관련 없으므로 취소사유 없다는 이유로 3종 면허 취소처분 전체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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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 제4항	운전면허를 제1종·제2종으로 구분하고 종류별 운전 가능 차종 규정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 제71조	면허 취득자격·요건·시험 내용 규정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제78조	일정 사유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가능 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 단서	여러 종류 면허 보유 시 1개의 면허증·최초 면허번호로 통합관리

판례요지

• 여러 종류 면허의 독립성: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임. 1개의 운전면허증·동일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각 면허를 별개로 취급하거나 개별적으로 취소·정지를 분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행정처분의 일부취소 법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김.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