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재량심사 기준

• 개발행위허가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청 재량판단의 영역이므로,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만을 대상으로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진입도로 확보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처분 적법 여부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비례·평등원칙 충족 여부로 판단함. 재량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이 존중함.
• 포섭 — 원심이 위 지침을 법규명령으로 전제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상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도로에 관한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존재하고, 운영지침 3-3-2-1은 개발규모 5,000㎡ 미만 진입도로 폭 4m 이상 확보를 요구함. 이 사건 신청은 진입도로 폭 4m 미달로 위 법규명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인정됨.
• 결론 — 원심판단은 지침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시가 일부 적절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서 수긍 가능함.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개정 동물보호법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한 입지의 적정성 불충족 판단의 적법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법령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행정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이 인정될 경우에만 개정 법령 적용이 위법하게 됨.
• 포섭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상 '입지타당성' 검토기준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사건 신청지 남쪽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계성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상 300m 이하 거리제한에 해당함. 기록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원심판단 일부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입지타당성' 측면에서 법규명령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