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376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이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건(원인사유 해소) 충족 여부
•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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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고성군수)는 2009. 3. 20. 원고(주식회사 △△△)에게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토지에서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면서, '진입도로·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을 부가함
• 피고는 2011. 9. 1. 구 산지관리법 제31조 제8호(허가조건 위반)에 따라, '2011. 3. 17. ○○마을 이장·주민대표와 원고 소외인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중지사유, '2011. 9. 7.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 완료 시까지'라는 중지기간을 명시하여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함
• 원고가 선행 소송(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패소 후 항소 취하(2012. 5. 31.)로 패소 확정됨
•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인근 주민들은 2011. 3. 17. 피고의 중재 아래 인근 주민 제시안(장좌천 우측, ○○마을과 먼 쪽)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함
• 그러나 원고가 합의안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4. 14. 및 같은 해 6. 16. 이행을 촉구한 뒤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함
• 공사중지명령 적법성 확정 이후 진행된 협의에서 원고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안과 다른 형태의 우회도로 개설안(장좌천 좌측, ○○마을과 가까운 쪽)을 주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원고는 2012. 12. 31.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14. '합의안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법)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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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 개정 전) 제31조 제8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사중지명령 발령 근거

판례요지

• 공사중지명령의 기판력과 해제 요건에 관한 법리
  •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의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 확정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