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법적 성질: 광주보상법 제15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 전치요건으로 하되, 신청 후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바로 소송 제기를 허용함. 동법 어디에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예정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동법 제15조 본문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당사자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적정 소송형태: 광주보상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그 유족이 갖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성질을 달리하는 동법이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광주보상법 제1조, 제7조, 제17조, 제21조 및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발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임.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소송의 권리주체가 될 수 없고,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동법 제4조 제3항)하는 점에 비추어 광주직할시 소속 기관으로도 볼 수 없음

• 소변경 및 제소기간: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병합된 당사자소송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 의사를 아울러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함.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하는바, 단순 전치요건에 불과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님
• 포섭: 광주보상법은 결정 없이도 소송 제기를 허용하고, 동법 어디에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취소소송 조항이 없으므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함
• 결론: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원고의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는 부적법 → 소 각하

쟁점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소변경 및 제소기간

• 법리: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 시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봄
• 포섭: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병합(소변경)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인정됨. 원심이 관련청구 병합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소변경으로 유효하고 제소기간도 준수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기각

쟁점 ③ 안과적 장해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인과관계

•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포섭: 원고가 1980. 5. 19. 계엄군으로부터 두부를 수회 곤봉으로 구타당한 이후 별도 사고 없이 시신경 위축·시력장애가 발생한 사실 인정됨. 1988. 11. 29.자 검사결과(을 제2호증의 9, 10)는 양안 시력 1.0이라 하면서 근시라 하여 상호 모순으로 신빙성 배척됨
• 결론: 안과적 장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타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위축된 것으로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참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