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5무26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실체법적 쟁점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민사소송 vs.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에 적용될 법령(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vs.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소송법적 쟁점

신청인들(피신청인 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피신청인(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8. 10. 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로 제기함
동시에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함(끝부분에 '서울고등법원 귀중' 기재)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서울고등법원에 기록 송부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으로 심리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함
피신청인의 조합장 신청외 23은 신청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제23조 제2항)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의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은 이의신청에 의함
도시정비법 제22조 제4항, 제27조	조합임원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민법 제64조	이사의 이해충돌 시 대표권 제한

판례요지

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대법원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