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무효확인등

94누6475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한일가스)는 1983. 4.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구 가스사업법에 의한 기타가스사업허가를 받음
그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피고(장승포시장)가 이 사건 처분을 함
환송심(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을 거쳐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무효의 처분으로 판단함
피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무효확인소송과 소원전치·제소기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79누65, 82누332, 86두21 각 참조)
행정권한 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거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내부위임은 법률의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관청 내부 사무처리 편의를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
- 권한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는 행사 불가 (대법원 88누10985, 89누671, 91누5792 참조)
-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무효의 처분임
취소를 구할 이익: 원고가 거제군수(권한 없는 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것이나, 원고는 경상남도지사(권한 있는 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쟁점 ①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원전치·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