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2005두15748 면직처분무효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국가정보원장)는 1998. 4. 1. 직제개편 명목으로 국정원 2급 ~ 4급 직원인 원고들의 종전 직위를 해임하고, 보직 없이 총무국 소속으로 근무하게 함
이후 약 1년간 원고들의 상관·동료 직원 등을 통해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 신청을 종용하여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를 제출받음
1999년 3월경 원고 2 등(원고 2, 4, 5, 6, 7, 11, 12, 13, 15, 16, 18, 20)에 대하여는 인사발령안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함
원고 1 등(원고 1, 3, 8, 9, 14, 17, 19, 21)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결재 없이 피고 스스로 '인지 대(認知代)' 형식으로 결재 후 피고 이름으로 인사명령을 공고함
종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내부결재만 받고 피고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원고 1 등에 대해 대통령 결재가 누락된 것은, 명예퇴직일에 임박하여 명예퇴직원이 제출되거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 편의상 메모 등 간이보고 후 '인지 대' 형식으로 처리한 관례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19의 경우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피고에게 내부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원고 10은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05. 2. 5. 사망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정보원직원법(2005. 5. 26. 법률 제7522호 개정 전) 제7조 제1항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함

판례요지

당연무효 일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해야 함(대법원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권한유월 일반 법리: 권한의 범위를 넘는 권한유월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임(대법원 96누4374 판결 등 참조)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특수성: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 행위를 일반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볼 필요는 없음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 내부결재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