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범위 (특히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 외의 사업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처분 당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지 않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시설분담금 납부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진주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여부

---

2) 사실관계

•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3. 19. 원고·진주시·경상남도개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여 진주시 일원을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
• 원고는 위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중 A-1, A-4, A-5 구역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진주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함
• 피고는 2013. 8. 5.부터 2014. 5. 20.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조례(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상수도시설분담금(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처분 당시 성남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진주시로의 이전은 2015. 4. 30.로 이 사건 처분 이후임
• 원고는 수 년간 진주시 일원에서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 필요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분담금 징수 가능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규정함
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14조	상수도시설분담금 징수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지방자치법상 '주민' 개념은 단일하게 정의된 규정이 없으며, 개별 제도의 목적·특성,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체계를 고려하여 제도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를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납부의무에 그대로 적용하여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나 본점 소재지로만 한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