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4두8490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보조참가인(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이하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특별계획구역Ⅱ 토지 6,861.2㎡를 매수하여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함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해 교회 부지에 접한 서초로·반포로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되자, 참가인은 반대편에 위치한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및 예배당 시설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0. 4. 6. 남측 지하 1층 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참나리길 중 '너비 7m × 길이 154m'의 도로 지하 부분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참가인이 점용하도록 허가함(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위 점용허가에 따라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점용료(2012년 기준 235,240,000원)를 지급받게 됨
원고들(주민)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무효확인(주위적), 취소(예비적) 및 관련 손해배상요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주민소송의 대상: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행위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파기자판 후 환송 근거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

판례요지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시정 또는 그로 인한 손해 회복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실질은 도로부지 지하 부분에 대한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도로점용허가의 주민소송 대상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