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2026. 5. 23.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실체법적 쟁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제7항의 위헌 여부 (지방자치제도 본질 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권한 침해, 명확성원칙·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 2000헌라2 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 매립지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당진시설치법에 의한 관할 귀속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결정의 이익형량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03. 12. 12. ~ 2009. 10. 1.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앞 해상 공유수면에서 평택항 외항·내항 매립지 축조 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매립지 조성함
헌법재판소가 2004. 9. 23.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별지 순번 ① 제방(당진시 소재, 32,834.8㎡)의 관할권한이 당진시에 있다고 결정함
그 후 당진시는 순번 ⑨, ⑩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순번 ②~⑧, ⑪)에 대해 지적등록을 마침
평택시장은 2010. 2. 9. ~ 2010. 8. 24.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별지 순번 ⑤~⑩ 매립지에 대한 관할 귀속 결정을 피고에게 신청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도 2012. 4. 2. 순번 ⑪ 매립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2015. 4. 13. 의결을 통해 ① 제방 안쪽 282,760.7㎡는 당진시 관할, 나머지 679,589.8㎡는 평택시 관할로 정함
피고는 2015. 5. 4. 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원고들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함
원고들은 2015. 5. 18. 이 사건 결정 중 평택시 관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1호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함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 신청
지방자치법 제4조 제7항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