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법령의 개별적 위임 필요 여부

• 법리: 조례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이 아닌 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세대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배 여부

• 법리: 동일 목적 사항이라도 국가 법령이 전국 일률 규율 의도가 아닌 경우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제10조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이 사건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에 부합하며 법률의 목적·효과를 저해하지 않음
• 결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배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③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 가능(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 사무에 해당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시책에도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 없음. 원고 주장 이유 없음

④ 지방재정 과도한 부담 등 위법 여부

• 법리: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정 부담·형평성·실효성 문제만으로는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조례안은 지원액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기간도 12세까지로 제한하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 문제나 실효성 부족은 상위 법령 위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해당 주장 이유 없음

⑤ 기타 법령 위배 주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9조·제118조, 지방재정법 제5조·제38조 위배 주장 모두 이유 없음으로 배척

최종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