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92추3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광주직할시 서구의회)는 1991. 12. 31. 제11회 정기회에서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 및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을 각 의결하여 1992. 1. 3. 원고에게 이송함
광주직할시장은 1992. 1. 10.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각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원고는 1992. 1. 14.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함
피고는 1992. 1. 20. 원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함
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명칭 변경(동정자문위원회 → 동정자치위원회), 구의원 부의사항 추가(제2조 제9호), 위원 위·해촉 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의무 부과(제3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 설치·운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함
원고의 재의요구 이의사유: ① 구의원 부의 및 위·해촉 협의조항이 의회·집행기관 간 상호견제원리 위배 및 동장 권한 침해, ②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은 법률 위임근거 없이 주민 권리의무를 규정하였고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님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 가능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속하는 사무를 처리
지방자치법 제93조	기관위임사무 규정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37조 제2항	재의요구 시 의결 전체 실효, 수정재의요구 불허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 권한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5조 제5호	건설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재위임 근거

판례요지

의결기관·집행기관 권한분리 원칙: 지방자치법은 의회를 의결기관으로, 단체장을 집행기관으로 설정하는 단체장제를 채택하고 양 기관이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을 분리·배분함. 의회의 의결권 및 행정감사·조사권은 의회 자체의 권한이고 의원 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원은 의회 본회의·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