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실체법적 쟁점

지방의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요원)을 두는 것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동일한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사무직원), 제59조(전문위원), 제112조(행정기구·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이 유급 보좌 인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6. 4. 14.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 40명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함
이 사건 공무원은 '정책지원요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① 입법 현안 발굴·조사·분석·정책지원,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③ 조례안 관련 공청회·토론회 지원, ④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⑤ 민원 현장조사·데이터 관리 등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담당하도록 예정됨
피고(행정자치부장관)는 2016. 4. 19. 원고(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 도입을 목적으로 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일까지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함(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이 법령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 가능;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	지방공무원 임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제33조·제34조	지방의회의원의 처우(의정활동비, 공무여비, 월정수당, 보상금)를 법률로 규정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의회에 사무처·사무직원을 조례로 두되, 이는 의사운영 보좌 및 행정사무 처리 목적
지방자치법 제56조·제59조	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근거; 전문위원 직급·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장을 위한 행정기구·지방공무원 설치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전문위원 직급·정수 규정(서울시의회의 경우 총 20명 이내)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