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정규임용처분 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200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1. 9. 21. 확정됨(이하 '이 사건 전력')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응시자격자로 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하여 2005. 5. 1. 원고를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함(이하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5. 11. 1. 원고를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하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
피고는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 당시 원고에게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인 이 사건 전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2007. 6. 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규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사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제4항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사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통령령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판례요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고가 시보 임용 당시 결격사유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인정·판단을 수긍함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상고이유 제1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규정하더라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