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

면직처분취소

2026. 5. 23.

2000두7704 면직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검사로, 26년 이상 검사로 봉직하며 황조근정훈장·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경력 보유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과거행적을 이유로 한 사퇴요구를 받음
원고는 사퇴요구에 반발하여 일련의 행위로 나아감
- 1999. 1. 27. 오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출장신청을 승인한 후 근무지를 이탈함
- 같은 날 18:00경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함. 회견문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 긍정적 내용과 함께, "일부 검찰수뇌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영합하였다", 수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수뇌부가 소외인과 야합하여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는 등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격한 표현 포함
- 1999. 1. 28. 검찰총장의 대질신문을 위한 대검찰청 출석명령을 거부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위 세 가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면직처분(징계처분)을 함
징계처분 이후 후속인사가 단행되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자리에도 새 검사장들이 보직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직무상 명령의 일반적 근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 범위 규정
검찰청법 제11조 위임,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 상급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의무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관련 규정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정판결 허용

판례요지

출석명령의 유효성: 직무상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함.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명령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나, 동 규정은 일반적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대질신문을 받기 위한 출석행위는 검사의 고유 직무인 검찰사무에도, 검찰행정사무에도 속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밖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 아닌, 임의적 동의를 기대하는 출석요구에 불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