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3619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의 한계)
• 직사살수 실시 전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직사살수 당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였는지 여부
• 직사살수가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당성)

소송법적 쟁점

•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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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의 물포를 직사살수 방법으로 발사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를 함
• 이 사건 직사살수는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짐
• 직사살수 실시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다투어짐
• 이 사건 물포 발사행위 이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원심이 인정함
•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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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4항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 가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개정 전) 제2조	살수차·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위해 억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 사용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해산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절차적 근거
경찰청 훈령 '물포운용지침'	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을 요구

판례요지

• 직사살수 사용의 요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직사살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함
• 적법절차 준수 의무: 직사살수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직사살수를 사용하려면 한 후에야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