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2005도7523 국유재산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면 △△리 일대에서 아래 행위를 함
- ① 구거(189㎡) 및 농로(419㎡)에 골재를 적치하고 운반로로 사용 (2005. 1. 9.경 ~ 2005. 4. 11.경)
- ② 하천부지(2,544㎡)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 (2005. 2. 하순경 ~ 2005. 4. 11.경)
- ③ 하천부지 합계 7,905㎡에 골재 적치 및 운반로 사용 (같은 기간)
위 농로·구거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하여 실제 농로 및 농수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피고인은 콘크리트 수로관 약 15개를 걷어내고 농로·농수로를 평평하게 하여 골재운반차량 진출입로 및 골재적치 용도로 사용함
정읍시장은 해당 각 하천부지 점용에 대하여 공소외 1 유한회사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는 등 실제 관리 중이었음
검사가 기소한 죄명: 골재채취법 위반죄, 농지법 위반죄, 국유재산법 위반죄, 하천법 위반죄 (일부 상상적 경합)
원심(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은 구거·농로 및 하천부지가 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통상 잡종재산에 해당)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위반 부분을 무죄 선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자연공물로서의 하천부지: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됨.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참조)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행정재산 요건: 농로·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①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②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됨 (동 판결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