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5다523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토지(전남 신안군 소재 대 238㎡)는 해방 이전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임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 및 가옥을 신축·사용하다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 1층 임대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대한민국)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피고로부터 위 건물들과 부속토지를 매수; 당시 지번 착오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일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됨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3. 9. 30.까지 대금 77,700환을 완납함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9. 11. 24. 소외 2에게 위 건물·토지 일부를 매도 → 소외 2는 1970. 10. 21. 원고 1에게 매도; 원고 1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80㎡를 건물 부지로 점유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70. 8. 8. 소외 3·4에게 나머지 부분 매도 → 소외 3·4는 같은 날 원고 2에게 매도; 원고 2는 그 이래 (나)부분 71㎡를 건물 부지로 점유
피고는 1969. 3. 28.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원고 1: 1990. 10. 21., 원고 2: 1990. 8. 8.)을 인정하고,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을 신의칙 위반 이유로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련 규정)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사법상 거래 대상 불가
공유수면 관련 법리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공용폐지 없이는 공유수면 성질 보유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판례요지

공유수면의 성질: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사실상 매립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함 (대법원 67다131, 72다841,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불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임 (대법원 93다56220, 92다49973, 67다806, 93다426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