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96누734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일건설 주식회사)는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에 해당함
낙원상가아파트 건물은 도로 상하 공간에 설치된 구조로, 지하 1층 상가, 지상 2층 ~ 5층 상가·사무실, 6층 ~ 15층 주거용 아파트, 16·17층 기계실로 구성됨
지상 1층 공간에는 165개의 지주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 터널형 공간 중앙에 차도, 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됨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차량 통행 및 주차 등에 이용되고 있어, 원고는 다른 공유자·구분소유자 등과 함께 이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 등의 독점적·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차량통행·보행·주차 등에만 이를 사용함
피고는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특별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도로법 제80조의2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위임 조례

판례요지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함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선고 90누8855 판결, 92누14021 판결, 94누5830 판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해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쟁점① 사용·수익권 포기 약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