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388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변경결정 시 조사·측량절차 위배 여부가 행정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조사·측량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는지 (심리미진)
• 공람공고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량권 범위 내이고 결과 변경 가능성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법리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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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김포군수가 김포읍 준공업지역 내 신설도로 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함
• 신청 과정에서 군 소속 공무원 이일우는 현장답사를 통해 지형·시설물 위치 등을 고려한 2개의 도로망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교통량·인구증가율 등에 관한 기초자료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일부 조사는 용역회사에 의뢰하였으나, 용역회사가 위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원심에서 심리되지 않음
• 이 사건 신설도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보완지시에 따라 신청된 것
• 도시계획변경안 공고 시 변경내용을 "단위시설(도로, 공원, 시설녹지) 일부변경 및 신설"이라고만 표시하여, 공고 내용만으로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신설되는지 알 수 없었음
• 원심은 조사·측량 절차 하자 및 공람공고 절차 하자 모두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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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 도시계획 입안 권한 보유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인구·산업·토지이용상황 등 조사·측량 가능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국방상 기밀·경미한 사항 제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도시계획 입안·변경 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측량하여 신청서에 첨부 의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제7항·제8항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공람; 의견서 제출 허용; 결정신청 시 주민의견요지 첨부 의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변경결정 신청 시 당해 변경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사·측량

판례요지

• 절차 규정의 취지: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며,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입안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함

• 조사·측량 절차 관련: 원심이 용역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측량 절차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① 용역회사가 실제로 기초자료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측량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달리 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