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9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계획 수립 시 절차 위반(공청회 미개최, 이주대책 미수립)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가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과소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특정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해당 부분 상고의 적법 여부
• 원심 감정결과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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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조병철 외 27인)은 서울특별시장(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 미개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미수립
• 기업자(서울특별시장)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절차(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됨
•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선진·삼창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에서, 기준지가공고일(1978. 8. 21.)부터 수용재결시(1984. 4. 17.)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일수 비례 계산 시 264.48%임에도 불구하고 240%로 산정하여 적용함
•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도 지가변동율을 260%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4구1145 판결)은 원고들의 이의재결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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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의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수립 의무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 의무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건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지가변동율 및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참작 기준

판례요지

• 절차 위반과 쟁송 기간 도과: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미개최 및 이주대책 미수립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재결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음(당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며, 소유자의 입회·서명날인 여부는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임. 입회·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