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지계획 무효확인·취소청구의 적법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여야 하며, 내부적 의사결정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환지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청구 소 각하는 정당 → 상고기각

쟁점 ②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 법리: 환지계획 수정 시 수정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수정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 포섭: 피고는 공람 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자 수정 내용에 대한 재공람 없이 인가신청하였고, 1991. 12. 7.자 인가는 어디까지나 당초 공람된 내용에 따른 것임. 피고가 인가 후 수정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환지계획에 따르지 않은 것이거나 적법한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결론: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 원심의 적법 판단은 법리오해. 원고 상고 이유 있음

쟁점 ③ 무효확인·취소청구의 병합 형태 미확정

• 법리: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 불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허용됨
• 포섭: 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청구를 어떠한 병합 형태로 구하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음. 원심이 병합 형태를 명백히 하지 않고 모두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 결론: 원심판결 중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환지처분에 대한 각 무효확인·취소청구 부분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① 병합 형태 확정, ② 환지처분 공고 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③ 후행 환지처분(1996. 9. 20.)의 유효성에 따른 선행 환지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존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쟁점 ④ 환지처분의 성립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의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면 존재함
• 포섭: 피고가 1996. 4. 4. 공고하고 이 사건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해 5. 20. 원고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주체·내용·절차·형식 및 외부적 표시의 면에서 성립요건을 모두 갖춤
• 결론: 이 사건 환지처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소정의 환지처분으로 존재함. 원심이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은 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 파기환송

쟁점 ⑤ 이 사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 원고가 상고장·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