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5누10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가동하지 않은 공장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득이한 사정이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국세청장 회신·예정결정이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 소유 공장(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전혀 가동하지 않았음(구체적으로 1985. 1. 26.부터 1988. 4. 6.까지 휴업 상태)
원고는 1988. 5. 10.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함
국세청장은 1988. 5. 18.자 회신에서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존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원고는 1988. 5. 30.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의정부세무서장)는 같은 해 7.경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예정결정함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음
이후 감사원이 해당 공장이 양도 전 3년 이상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피고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양도소득세·방위세 본세 및 가산세)을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 개정 전) 제6조 제2항 제2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 및 그 구속력

판례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해당 여부 및 부득이한 사정의 예외사유 불인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전혀 가동하지 않은 공장은 위 법조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음
- 가동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함
- 이는 대법원 환송판결(94누12074)의 취지에 따른 것임
신의성실 원칙 및 비과세 관행 불성립
-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불과세의 객관적 사실, ②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③ 위 공적 견해·의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