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이후 충당은 소급효 없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양수인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한 조세 징수에 해당하여 효력 불발생 (대법원 2002다31834 판결 참조)
• 충당 유효 여부 판단 기준: 채권 확정 이후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 양도 요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없이 충당했는지; 채권 확정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 채권이 확정된 때부터 지체 없이 충당했는지
•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 가능 (조세우선권 반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과세 요건사실 오인에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없이는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
• 포섭: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운영 방식,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동 회사를 위장사업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위장사업체 여부 및 수취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 없음 → 당연무효 아님

쟁점 2 —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점

• 법리: 초과납부액의 경우 부과처분 취소·경정으로 조세채무가 소멸한 때 국세환급금채권 확정
• 포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이 아니라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확정됨
• 결론: 2006. 3. 7. 국세환급금채권 확정

쟁점 3 — 이 사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 법리: 채권 확정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채권 확정 시점부터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충당의 유효 여부 판단
• 포섭: 원고(양수인)는 2003. 11.경 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를 마쳤으나, 채권이 2006. 3. 7.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은 그 직후인 2006. 3. 29. 소외 2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등에 전액 충당함 → 채권 확정 시부터 지체 없이 충당에 해당
• 결론: 이 사건 충당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함

쟁점 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합헌성

• 법리: 위임입법의 요건 충족 및 조세우선권의 헌법적 정당성 인정
• 포섭: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위임에 기하고, 헌법재판소도 조세우선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헌재 93헌마83 결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없음
• 결론: 동 시행령 조항 합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