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부정: 도롱뇽은 자연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의 직접 청구권 부정: 헌법 제35조 제1항 또는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 권리만으로는 피신청인에 대해 직접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도 구체적 청구권원을 발생시키지 않음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 환경영향평가 이후 새로운 사정 발생 시의 법리:
  •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후 평가 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 평가만으로 개연성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실시 또는 예방 조처 후 사업 시행이 상당함; 토지 소유자들은 이를 사법상 권리로 청구 가능
  • 다만, 새로운 사정과 환경이익 침해 사이의 구체적 피해가능성·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내지 이에 준하는 조사 및 침해 예방 방법이 보완되는 등 침해 개연성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는 사업 중지를 구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의 법적 지위: 법률상 독립된 특수법인이나 설립목적·재정·임원임면 등 실질에서 국가기관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 법리: 자연물은 소송의 당사자능력 인정 불가
• 포섭: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 자체이거나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능력 부정
• 결론: 도롱뇽을 신청인으로 한 부분 기각 정당

쟁점 2: 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구

• 법리: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 권리만으로는 직접 공사금지 청구권 발생 불가; 관계 법령도 구체적 청구권원 미발생
• 포섭: ○○사·△△△의 환경권·자연방위권 부분, 도롱뇽의 친구들(헌법상 환경권·자연방위권만 주장)의 신청 모두 동일 법리 적용
• 결론: 피보전권리 불인정으로 해당 부분 신청 기각 정당

쟁점 3: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 침해 여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면 재작성·재협의 의무 미발생;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미행사가 곧바로 사업 시행 위법이나 환경이익 침해를 초래하지 않음
• 포섭: 피신청인은 1994. 11. 2.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경과 이전인 2000. 12. 부산역사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재작성·재협의 의무 위반 없음;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승인이나 전통사찰보존법·자연공원법 소정 협의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 결론: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없음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여부

• 법리: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내지 이에 준하는 조사·예방 방법 보완으로 침해 개연성이 부정될 만한 사정이 소명된 경우 사업 중지 청구 불가
• 포섭: 천성산의 보호 동·식물 누락, 활성단층 의혹, 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등 새로운 사정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환경에 별다른 영향 없다"는 결과를 확보하였고; 환경부 의뢰로 전문가 3인이 동일 취지 검토의견 제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도 기존 노선 유지가 타당하다는 보고서 제출; 습지들은 강수에 의해 수량 유지·불투수층 존재로 수위·수량 영향 가능성 낮음; 새로 발견된 단층대 특성은 설계·공법에 반영됨 —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로서 침해 개연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의 소명에 해당
• 결론: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소명 부족; 신청 기각 정당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재항고비용은 신청인 ○○사·△△△·도롱뇽의 친구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