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4451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병원(중환자실)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여부
• 낙상 방지 조치(침상 난간 안전벨트, 안전예방매트 미설치 등)가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료사고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의 한계
•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추측에 의거한 과실 인정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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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 시행받음
• 2017. 12. 8. 혈압저하·고열·패혈증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이송,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 받음
• 피고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하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 난간 안전벨트 설치 등 낙상 방지 조치 시행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
•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매 시각 45분 ~ 정각 사이)으로 환자 상태 확인, 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기저귀 교환·신체손상 여부 확인을 2~3인 1조로 실시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담당
• 2017. 12. 11. 03:25경 간호사가 소외 1의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함
• 같은 날 04:00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소외 1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간호사가 즉시 발견 —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 낙상사고 당시 소외 1의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당시 근무 간호사 윤루시아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나,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어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함
• 소외 1은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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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시 공단의 구상권

판례요지

• 의료행위 주의의무의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진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 재량: 진단에 과실이 없는 이상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