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912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해당 공동상속인을 대신하여 실제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 개시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승계함
원고는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 시, 자신의 고유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로서 원고가 연대납부의무 이행 차원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불복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
원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 제1013조	상속분 산정 기준 규정

판례요지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일정 범위 및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됨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①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납부할 의무를 지는 한편, ②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까지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각자의 고유한 몫에 한정하여야 함

쟁점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포함 여부

법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 여부·실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실제 납부하였음. 그러나 공동상속에서 자산총액·부채총액이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몫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공제 대상 상속세 역시 원고 본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되어야 함. 원고가 실제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본문에 구체적 증거 명시 없음. 원심은 판시 이유로 위 법리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인함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이 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됨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