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해당 공동상속인을 대신하여 실제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 개시
•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승계함
• 원고는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 시, 자신의 고유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로서 원고가 연대납부의무 이행 차원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불복
•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일정 범위 및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됨
•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①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납부할 의무를 지는 한편, ②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까지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각자의 고유한 몫에 한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포함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 여부·실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실제 납부하였음. 그러나 공동상속에서 자산총액·부채총액이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몫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공제 대상 상속세 역시 원고 본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되어야 함. 원고가 실제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본문에 구체적 증거 명시 없음. 원심은 판시 이유로 위 법리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인함

•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이 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됨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