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단순한 장래의 사실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부당권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장래의 사실 제시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움
• 포섭 —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 시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권유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증거 — 본문에 구체적인 증거 명시 없음. 다만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이 없다고 확인함
• 결론 — 원고의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요구 처분은 모두 취소 타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