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부정선거운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여부
• 'N' 명칭이 특정 단체명인지 일반명사인지 여부
• 피고인 D의 행위가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순차적 공모관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직접 추가한 단체('AE', 'AD')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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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기초 신분관계

• 피고인 A: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시장 F의 비서관(2022. 7. ~ 2025. 4. 3.)
• 피고인 B: 사단법인 H센터 센터장(2002 ~ 2024), 제21대 대선 L당 G 후보 홍보특보·조직총괄본부 ○○ □□특보
• 피고인 C: E 경상남도 지회장, L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제21대 대선 L당 G 후보 ▲▲특보
• 피고인 D: ○○시 시의원(L당, 2022. 7. ~), 'J(I)' 회장, 'M' 회장

범행 경위

• 피고인 A·B는 2025. 5.경부터 여성단체들이 L당 G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할 계획을 수립함
• 2025. 5. 27. TV 토론회에서 Q 후보 아들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2025. 5. 28. R 작가의 G 후보 아내 관련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여성단체 명의로 Q 후보 측을 비판하고 G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를 모의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여성단체 모집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요청하고, 피고인 D에게 단체 모집 및 참석 독려를 요청하여 각 승낙 받음
• 피고인 C은 E 경상남도 지회 산하 4개 지부(CA·CB·CC·CD)가 G 후보를 지지한다고 피고인 B에게 알림(실제 지지 의사 없음)
• 피고인 D은 'J'·'M' 2개 단체가 G 후보를 지지한다고 피고인 B에게 알림(실제 지지 의사 없음)
• 피고인 B는 'W'(회원 1인, 단체 해당 불가), 단체명 잘못 기재한 'AA'·'AC'(실재 불분명)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9개 단체를 전달(실재·지지 여부 미확인)
• 피고인 A은 'AE'(실재 불분명)·'AD'(여성단체 아님, 지지 의사 없음) 2개를 추가하여 11개 단체가 'N' 소속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 AF 홍보담당자에게 전송하여 보도되게 함
• 피고인 A은 11개 단체명이 기재된 플래카드 및 'N' 명의 기자회견문(G 후보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C은 2025. 5. 30. 14:00 ○○시 △△구 AM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포함한 30여 명이 플래카드를 든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제21대 대선일 3일 전)
• 피고인 D은 'M' 사무국장 AQ에게 회원 참석 독려 공지를 지시하였고, AQ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 독려 글을 게시함(2025. 5. 29. 21:09)
• 'M'·'J'는 개인간 사적모임에 불과하여 그 명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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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 명의 또는 대표 명의 선거운동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성 인식(고의)은 외부에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 및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진실 확인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확인 노력 없이 공표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함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전체 모의 없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관계 성립함(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모관계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가능하고, 경험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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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및 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 A·B)

법리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며, 진실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공표에 나아간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단체들 11개 중 'W'를 제외한 10개는 G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단체 명의 보도자료·기자회견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AE'은 실재 여부 불분명, 'AD'은 여성단체 아님, 'AA'·'AC'는 실재 확인 불가, 'W'는 회원 1인으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보도자료·기자회견문 작성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 여부, 대표자, 상위단체 소속 여부, G 후보 지지 동의 여부를 일체 확인하지 않았고, 'N' 명칭이 경남 내 여성단체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라는 주장은 'N'이 여성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갖는 특정 단체이고 피고인 B 스스로 이를 알고 있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 B 역시 전달받은 단체에 대해 실재 여부, 지지 동의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AA'·'AC'에 대해서는 단체장도 모르고 통화 사실도 없으며 전달 경위조차 불분명함에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함
• 피고인 A은 시장 비서관 경험, 피고인 B는 H센터 센터장 18년 이상 경력·G 후보 홍보특보 등 사회경력을 가진 자로서, 선거일 3일 전 AF 앞 도로에서의 지지선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명 정정·단체 후보 제외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지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공표에 나아갔으므로, 허위성 인식의 미필적 고의 인정됨

증거

• 각 보도자료·기자회견문(순번 3, 4, 19, 20),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46, 47, 51, 52 등),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을 모를 수 없다" 진술, 증거기록 180쪽),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증인 Y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인정됨
• 피고인 A·B가 확인·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결론 피고인 A·B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주장 불인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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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공모관계 성립 여부 (피고인 A·B·C·D)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 공모관계 성립 가능하며, 직접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함

포섭

• 피고인 A은 지지선언 기획·보도자료·기자회견문·플래카드 작성, 브리핑룸 사용신청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단체 모집 역할 수행, 피고인 C·D에게 각 역할 분담 요청
• 피고인 C은 단체명 전달 및 기자회견문 낭독, 피고인 D은 단체명 전달 및 회원 참석 독려
• 피고인 B는 단체 모집 경위·방법·모집자에 관계없이 피고인 A이 확정하는 단체 전부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 A이 지지선언 당일 직접 추가한 'AE'·'AD' 포함 11개 단체 모두에 대해 묵시적·순차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평가됨
•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회견문을 누가 썼는지 물어봤다. 단어 하나하나 잘못 써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051쪽)하여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증거

• 피고인 C·D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지지선언 당시 촬영된 사진(순번 54),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역할 분담 및 의사연락 인정됨

결론 피고인 A·B의 공모 부인 주장 불인정; 4인 전원의 암묵적·순차적 공모관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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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피고인 D의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법리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포섭

• 'M'·'J'는 개인간 사적모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위 단체 명의로 G 후보 지지선언 참여를 허락하고, AQ에게 회원 참석 독려 공지를 지시하여 'M' 회원 등 30여 명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함

증거

• 피고인 D 법정진술, AQ·AS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65, 67, 69, 70, 71 등)에 의하여 인정됨

결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위반 인정; 허위사실공표죄와 경합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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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범행 기획·주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적극적 단체 모집 역할,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피고인 C: 벌금 1,500,000원 (소극적 가담, 반성, 전력 없음,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 (소극적 가담, 반성,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각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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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