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 모집 금품 제공

2025고단543 새마을금고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 이사장
2024. 3.경 C 이사장 D으로부터 "다음 선거를 위해 지인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켜달라,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
D은 C 소속 직원 G에게 "멀리 계시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봉투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해보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줘라"고 사전 지시
공모 내용:
- 피고인: C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인들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
- D: 전달받은 신분증·도장과 현금 10만 원을 이용해 각 명의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는 역할
출자금 통장: 이사장 투표권 취득을 위한 C 회원 가입 조건으로, 10만 원 출자금 납입 후 개설되는 통장
피고인은 2024. 4. 2.경부터 2024. 6.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각 명의의 출자금 통장(각 10만 원)을 개설
이로써 57명에게 금품 합계 5,700,000원 상당 제공
해당 선거는 2025. 3. 5. 실시된 제1회 E 이사장 선거이며, D이 C 이사장으로 재당선됨

적용법령

판례요지

별도 판례요지 인용 없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경찰 진술조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별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함.

금품 제공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도 공동책임을 짐.
포섭:
-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을 C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 취득 조건인 출자금 통장 개설에 필요한 지인들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한 행위는 회원 모집이라는 핵심적 역할 수행에 해당함.
- D이 해당 신분증·도장과 현금 10만 원을 이용하여 각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57명 각각에게 금품 10만 원씩 총 5,700,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직적 범행임.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 57명 포함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고발장
- 별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결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인정. 57건 경합범 가중.

양형

불리한 사정: 이사장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피고인이 회원 모집이라는 핵심적 역할 수행 → 징역형 선고
유리한 사정: 범행 인정 및 반성, 상당기간 구금, 고령,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음
결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