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번호·비밀번호·체크카드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반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심)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해당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제안을 승낙함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356-1213-******)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조직원에게 전송함
조직원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어플을 각 설치하여 위 농협계좌를 연동시킴
2025. 6. 5.경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4854-8074--)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5. 7. 1.경 피해자 김○홍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 제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규정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의 법률상 감경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을 의심하면서도 계좌정보, 신분증 사진, 체크카드를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피고인 명의)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러나 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용이하게 한 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서 법률상 감경 대상이 됨

포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의심하면서도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신분증 사진을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어플 설치 후 계좌를 연동하여 체크카드를 발급·전달함
조직원이 이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0,000원을 필리핀 현지 ATM에서 인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함

증거

결론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6고정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