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주소 포함)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됨
• 양형: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건강상태·범죄전력·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위반 여부

• 법리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제50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약식명령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2025. 9. 22.경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위반 성립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 결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유죄; 벌금 5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6고정10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