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에 한함
•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은, 이후 보증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확정채무 보증에 대한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여부

•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은 채무액 불확정·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에 한하여 인정됨. 확정채무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보증은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소외 회사의 대출 원리금 73,606,660원이라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 포괄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 해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