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전권사항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안영태 외 4명)의 처 정원자가 피고(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관련 사고로 사망함
• 정원자는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인 태아를 임신 중이었음
• 해당 태아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할 기회를 갖지 못함(사산)
• 원고들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유족으로서 위자료 청구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76나104)은 살아서 출생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론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음
  • 민법은 개별주의(특정 중요관계에서만 보호)를 채택함

• 민법 제762조의 해석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채택

  •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 취득 불가 (현행법상 권리를 대행할 기관 없음)
  •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법률상 보아줌
  • 근거: 대법원 1949. 4. 9. 선고 4281민상197 판결(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 해제조건설(제한적인격설)에 의하더라도 결론 동일

  • 태아 중에도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사산된 본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사산 태아의 권리 상속 주장 불인정

  •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된 경우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사산 태아 유족의 민법상 위자료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없다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에 대한 비의에 불과함
  •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을 수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62조상 태아의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사건 시기로 소급 인정됨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 포섭: 정원자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이던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생 시기의 소급 기준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해제조건설에 따르더라도 사산으로 권리능력이 소급 소멸하므로 결론 동일
• 결론: 사산된 태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논할 여지 없음 → 청구 배척

쟁점 2 — 사산 태아 권리의 상속 및 유족 위자료 청구

• 법리: 권리능력 없는 태아가 취득한 권리는 상속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사산 경우 유족의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인정 불가
• 포섭: 논지가 주장하는 '태아 중 취득한 권리의 상속' 및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대법원이 따르기를 꺼리는 법리로 판단
• 결론: 해당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 과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
• 포섭: 원심 인정사실 하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에 위법 없음
• 결론: 과실 없다는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