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 의사능력: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2001다10113 근저당권말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함
원고 명의로 주택·대지·전 등을 소유하나, 부동산 관리는 동생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함
원고는 1997. 1. 14. 소외 1과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거주 주택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같은 해 2. 25. 소외 2와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 소유 전 2필지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약 1년 6개월 후 용인정신병원 검사 결과: 지능지수 64, 사회연령 5세 4개월, 교육 및 취업 불가능 진단
계약 체결 약 2년 8개월 후 법원 촉탁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 73, 사회연령 6세 수준, 이름을 정확히 쓰지 못하고 시계를 볼 줄 모르며 간단한 셈도 불가능 —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
위 지능검사는 언어성·동작성 11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검자 본인의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임
계약 관계자들은 모두 면 지역 동네 사람들로서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처지에 있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유추 / 의사능력에 관한 일반 법리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무효
장애인복지법(지능지수 70 이하 정신지체인 보호)	지능지수 70 이하를 정신지체인으로서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
민사소송법(소송능력·소송행위의 효력)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효력은 개별 행위별로 구체적 판단

판례요지

의사능력의 정의: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함
의사능력 판단 방법: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지능검사 결과의 증명력: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영향 없이 수검자 본인의 지능만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 방법(언어성·동작성 11개 소검사)에 의한 결과는 단순히 계약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음
서명날인의 의미: 계약 체결 시 직접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사무능력자의 소송위임 효력: 의사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정신능력의 정도, 당해 소송행위의 성질·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소송행위별로 결정됨.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

법리: 의사능력은 행위의 의미·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서,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포섭:
- 계약 전후 검사에서 지능지수 64 ~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일관되게 낮은 결과가 나왔고, 감정의는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
-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는 정신지체인으로서 법적 보호 대상임
- 대출금액이 5,000만 원으로 결코 소액이 아니며, 변제 불이행 시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판단능력이 요구됨
- 계약 관계자들이 모두 동네 사람으로서 원고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처지였음
-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고 일부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임. 원심이 지능검사 결과를 배척하고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파기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