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954 인정사망: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갑판원이 험한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경우, 시신 미확인 상태에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사망·실종선고 등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사망이라는 요건사실의 인정이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신·사망진단서 등 확정적 증거 없이 경험칙·논리칙만으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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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소속 원양오징어 어선(346.38톤급)의 선장 소외 1이 선원 25명을 승선시켜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해 5월경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이었음
• 같은 해 9월 18일 01:00경 북위 41도 35분, 동경 151도 13분 어장에서 전날 투망한 유자망(폭 9m, 길이 50km)을 양망하던 중 07:00경 넷트로라 고장으로 어망이 엉킴
• 선장은 갑판원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14명에게 갑판 위 어망 푸는 작업을 지시함
• 같은 날 16:00경부터 기상 악화 — 시속 30노트 강풍, 파도 5~6미터, 선체 좌우 15도 가량 요동
• 선장은 기상 악화에도 작업 중지·피항·방어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 시킴
• 같은 날 20:30경 소외 2가 선수 우현 쪽에서 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좌현 해상으로 추락, 행방불명됨
• 시신 미확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확정적 증거 없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확정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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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7조 제1항	보통실종선고 — 부재자 생사불명 5년 시 실종선고
민법 제27조 제2항	위난실종선고 — 전쟁·선박침몰·기타 위난 종료 후 1년 내 생사불명 시 실종선고
호적법 제90조	인정사망 — 수난 등 사변 조사자의 보고에 의한 사망 기재

판례요지

• 사망 요건사실의 인정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가해행위·권리침해·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함.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 등 인격적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확신이 서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경험칙·논리칙에 의한 사망 인정: 시속 30노트 강풍, 5~6미터 파도의 험한 북태평양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행방불명된 경우, 시신 미확인이더라도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함

• 인정사망·실종선고 제도의 성격: 수난·전란·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한 불법행위 사망의 경우 확정적 증거 포착이 어렵기에 법이 인정사망·위난실종선고·보통실종선고 등 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그러한 자료나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소법원이 절대로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