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269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 피해 법인의 과실상계 인정 여부 및 과실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로 별도 소송의 판결 확정이 필요한지 여부
• 별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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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피고 소유 이 사건 상가건물(1차 상가 중 1, 3, 4층)을 무단으로 분양함
• 수분양자들은 피고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소외인은 분양대금을 횡령한 채 잠적함
• 수분양자들은 피고가 불법 분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원 제기,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 제기 등을 하여 계속 중에 있음
• 위 소외인의 행위로 피고 회사의 신용도·명예가 심히 실추되어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상가건물 1층에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무단 분양행위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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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짐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 손해배상액 산정: 법인의 규모, 업계에서의 비중, 무단 분양 경위, 현재 분쟁의 진행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원심이 3,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당함

• 과실상계의 법리: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원인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 과실상계 비율 결정의 전권: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별도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소송의 확정 판결 이후에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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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액

• 법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 참작하여 산정
• 포섭: 소외인의 무단 분양행위로 수분양자들의 민원·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피고 회사의 신용도·명예가 심히 실추되고 사업수행에 지장이 초래됨. 피고 회사의 규모, 국내 건설업계에서의 비중, 무단 분양 경위, 분쟁 진행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평가함
• 결론: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액 3,000만 원 산정에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원고들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피해자(피고 회사) 과실상계의 인정 및 과실비율

• 법리: 과실상계는 공평·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며, 그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마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를 만들었고, 상가건물 1층에 분양사무실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무단 분양행위 및 손해 확대를 초래함. 원심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사유를 기초로 과실비율을 50%로 산정함
• 결론: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50% 비율 산정에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 요건

• 법리: 별도 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에야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해당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 결론: 피고의 해당 상고이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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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