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임; 규약·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 활동을 하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 (대법원 2004다47024 판결 참조)
•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므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종중회칙의 효력 — 종손에 대한 권한 부여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 포섭:
  • 회칙상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되나, 선출 여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종무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어 종손의 단독 결정이 불가능함
  • 종무위원 선출 시에도 계열별·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여 종손의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실제로 각 계파별 안배 방식으로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으며, 2003. 6. 8. 종무위원회에서 종손 추천 후보자 및 종손 본인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실이 이를 방증함
  •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 지위도 고려됨
• 결론: 위 회칙 조항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님; 원심 판단 정당, 피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