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 비법인사단：종중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2007다42310 보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종중이 종토(宗土) 매각대금 분배 시, 토지조사부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는 전액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 보류 가능하도록 결의함
또한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함
원고들(방계손 또는 해외 이민자에 해당하는 종원)이 위 분배결의의 무효 확인 및 분배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위 결의를 무효로 보고, 나아가 법원이 합리적인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75조 (총유)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판례요지

종중재산 분배와 총유: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 가능하며 분배 비율·방법·내용도 결의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분배결의 무효 사유: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③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현저한 불공정 판단 기준: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무효 결의 후의 권리구제 방법: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①: 분배결의의 효력

법리: 종중재산 분배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임
포섭: 토지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는 것,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배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종원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결론: 해당 분배결의는 무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무효 결의 후 직접 분배청구 가능 여부

법리: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분배 가능하고,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 불가함
포섭: 종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에 반함. 원심은 법원이 직접 분배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은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