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4810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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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이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부
•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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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피고(문화체육부장관)가 행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처분이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소구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94구10278)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각하함
• 원고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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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민법 제45조 제2항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소재지 변경 가능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준용
민법 제46조	목적달성 불가 시 설립자·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 변경 가능

판례요지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민법상 표현은 "허가"이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함
  •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1979. 12. 26. 선고 79누248; 1985. 8. 20. 선고 84누509)은 폐기
• 인가의 법리: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임
  •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처분의 무효·취소 주장 가능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 기본행위의 하자를 별도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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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 법리: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임
• 포섭: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은 인가로 확정됨. 종전 반대 취지 대법원 판결 폐기

쟁점 ②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 위반은 결국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따로 주장·입증되지 않은 이상 소의 이익 결여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 없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2·4점(본안에 관한 사유)은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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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