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부동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48조의 해석 —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 및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 민법 제48조 적용 범위의 차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생존 시인 1956. 4. 10.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소재 대 760평(이 사건 토지)을 재단법인 지덕사 설립을 위하여 출연함
•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9. 설립허가를 얻고, 같은 달 20. 설립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5. 3. 10.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들(소외 3, 4, 5) 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 내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등기일인 1960. 5. 20. 법인에 귀속되어 그 소유가 되었으므로, 그 이후 망 소외 2 및 피고 등 명의의 각 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조 제1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
민법 제48조 제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출연자 사망 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함(형식주의)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	원판결 파기·환송 근거

판례요지

•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을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임
• 출연자와 법인 간의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고, 법인 성립 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됨 — 출연행위는 재단법인의 성립요소이므로 출연재산 귀속의 요건으로 출연행위를 따로 둘 필요 없음
•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 귀속에 법인 성립 외에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필요함
  • 공시제도의 기능은 개개의 재산을 중심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재산의 주체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성립 자체가 출연재산의 공시를 결과하지 않음
  • 법인의 권리확보에 대한 해태의 결과를 제3자의 불이익으로 돌릴 합리적 이유 없음
  • 이러한 해석이 출연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며, 법인으로 하여금 성립 후 출연재산에 대해 권리확보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인 재산 충실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결국 원심이 민법 제48조를 위와 달리 해석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 없이 법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법 제48조의 법리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임

---

4) 적용 및 결론

출연재산 귀속과 등기의 필요성(대내·대외적 효력 구별)

• 법리 — 민법 제48조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법인 성립으로 등기 없이 귀속이 인정되나,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됨
• 포섭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였음. 피고 등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가 없는 이상 법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민법 제48조만을 근거로 피고 등 명의의 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원인무효 등기라고 단정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피고 등이 출연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 원심판결은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피고 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5) 소수의견

(대법원판사 이영섭,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의 반대의견)

• 요지 — 민법 제48조 제1항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됨 — 대내적·대외적 구별 없이 등기 불필요

• 근거

  • 민법 제48조 제1항 문언상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내적으로는 의사주의, 대외적으로는 형식주의라는 이중적 구별의 근거가 조문 어디에도 없음
  • 만약 등기이전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186조로 족하고, 제48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 민법 제48조 제2항(유언에 의한 설립 시 소급귀속)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일탈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규정임
  •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출연재산이 제3자에게 일탈하는 길을 열어두게 되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 이후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는 혼란이 발생함 — 재단법인 재산유지의 철저를 기하고자 한 제48조의 입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
  • 대내적 의사주의·대외적 형식주의라는 법에 근거 없는 복잡한 제도를 창안하여 재단법인 성립과 기능에 혼란을 야기하는 해석임

---

참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