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6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소집·주재·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 이사의 적법한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정관상 임원 해임의 필요적 절차인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후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및 사후 추인 가능 여부
•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 승인 없이 등기만 된 이사장이 행한 항소 취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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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장 소외 이양수는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이후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함
• 그 후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권태홍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백낙민을 선임하고, 이 소송대리인이 종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함
• 소외 이병준은 피고 법인 정관에 따른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사장으로 등기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 사건 항소 취하를 시도함
• 이양수 및 다른 이사 3명은 1978. 3. 25.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함
• 임기만료 후인 1978. 4. 8. 이양수는 이사장 자격으로 임원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 4. 14.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함
• 위 연석회의에는 이사 재적원 9명 중 7명, 평의원 재적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양수가 구두로 원고(이사)의 해임과 후임이사 이창수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의됨
•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는,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석회의에서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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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91조	위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 종료 후에도 수임자의 업무 계속 수행 의무·권한 인정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	임원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 가능

판례요지

•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 (법리 일반론)

  •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아, 임기 만료 시 위임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됨
  • 그러나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에 준하여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이사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1968. 9. 30. 선고 68다515 판결 참조)
  • 다만, 이 업무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급박한 사정 없이 임기만료 전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제안하는 것은 임기만료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함
  • 원고를 해임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전혀 심리하지 않고 이양수의 조치가 적법한 업무수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함

• 정관상 해임결의 요구 절차 흠결의 효력

  •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는 해임결의 절차의 필요적 요건이며, 요구권은 오로지 평의원에게 유보된 권리임
  • 이사장이 구두로 연석회의 석상에서 해임을 제안한 것은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로 볼 수 없음
  • 정관이 위와 같이 별도의 해임결의 요구 절차와 요구정족수를 규정한 목적은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격 박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함에 있음
  •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찬성은 이사까지 포함한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로서, 이를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거나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 절차가 결여된 해임결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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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권대리인에 의한 항소 및 추인 여부

• 법리: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사후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추인 가능함
• 포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후의 이양수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나,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권태홍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함
• 결론: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함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이병준의 항소 취하 효력

• 법리: 정관상 주무관청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대표자는 그 승인 없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 포섭: 이병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지 않아 취임등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
• 결론: 이병준에 의한 항소 취하는 무효임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임기만료 이사장의 업무수행 범위

• 법리: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급박한 사정 없이 현임이사를 해임·후임 선임하는 연석회의 소집·제안은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원고를 해임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이양수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 및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함 — 논지 이유 있음

쟁점 ④ 정관상 해임결의 요구 절차 흠결

• 법리: 정관에서 정한 해임결의 요구는 필요적 요건이며 요구권은 평의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결여한 해임결의는 무효
• 포섭: 이양수가 연석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원고 해임을 제안한 것은 정관 제13조에서 요구하는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음.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를 포함한 회의체에서의 의사표현으로,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 결론: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해임결의 요건 흠결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논지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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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