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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기본 구성요건 |
| 형법 제344조 | 친족상도례(제328조)를 절도죄에 준용 |
| 구 형법 제328조 제1항 (2025. 12. 31. 개정 전) | 직계혈족 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 → 형 면제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 |
|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법률 제21307호) | 직계혈족 등 피해자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친고죄화) |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1조 | 개정 형법 2025. 12. 31. 공포 즉시 시행 |
|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 개정 제328조는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 선고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판결 선고 |
판례요지
쟁점 ①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소급 적용 여부
쟁점 ②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단
쟁점 ③ 파기 범위
참조: 2026도354
